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마디 던졌다.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 한국의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 한미 FTA도 있는데, 미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높은 관세를 내고 있는 게 맞을까? 이번 이슈, 쉽게 정리해본다.
트럼프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부터 "미국이 손해 보고 있다"는 주장을 자주 해왔다. 동맹국들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면서도 무역에서는 불공정한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인데, 재선 이후에도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 관세, 진짜 미국보다 4배나 높아?
트럼프 말대로라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이상 높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좀 다르다.
- 한국 평균 관세율: 약 13.7%
- 미국 평균 관세율: 약 3.4%
숫자만 보면 대략 4배 차이가 나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한미 FTA 이후 대부분의 상품은 무관세라는 점이다. 즉, 미국산 제품이 한국에서 엄청난 관세를 내고 있다는 건 현실과 다르다.
미국도 관세 많이 매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처럼 한국만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다. 미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여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이나 철강,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에서는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
트럼프 발언,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번 발언은 경제적 사실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더 커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을 강조하면서 자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는 국내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서 한미 무역 관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무역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고,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 한미 FTA가 유지되는 한,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매긴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번 논란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건, 정치적인 발언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다.